SW 영향평가 제도

SW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.

정부가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면 안 되며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등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절체 개선(SW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회, ’14.7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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