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2월 25일 목요일
<입찰공고> GCS 2차 과제에 대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
1. 사업명 : GCS 2차 과제에 대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용역
2. 사업배경 및 목적
가. 추진배경
GCS 2차 과제의 SW개발 시 공개SW가 활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제품화․상용화 과정에서의 분쟁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개SW 라이선스 및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필요한 사전 조치가 요구됨
나. 사업목적
GCS 2차 과제의 개발 SW에 대한 공개SW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라이선스 규정 준수에 대한 검증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개SW의 효과적, 합법적 사용을 통한 개발 SW에 대한 신뢰성 확보
※ (공개SW 개념) 공개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일종의 계약으로서 GPL, LGPL, BSD 등 OSI* 인증 라이선스는 67여종에 달함
* OSI(Open Source Initiative) : 공개SW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
3. 사업범위 및 사업목표
정량적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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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적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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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SW 라이선스 검증 계획 수립
- 전체 통합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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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과제의 핵심 성공요소와 대상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목표 달성 기반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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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SW 라이선스 검증
- 7개 과제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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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개발 SW에 대한 공개SW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제품화․상용화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 사전 파악
◦자동화 방식의 공개SW라이선스 검증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증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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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SW라이선스 검증결과 분석 및 개선 가이드
- 7개 과제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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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과제 참여인력들의 공개SW 라이선스 및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증진
◦공개SW 사용현황 결과와 라이선스 규정 준수에 대한 검증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공개SW의 효과적․합법적 사용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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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 이행점검
- 7개 과제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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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효과적․합법적 공개SW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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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결과 보고서
- 7개 과제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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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최종 개선여부를 확인하고, 향후 위반 방지를 위한 점검결과와 예방 가이드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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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
가. 사업 기간 : 계약체결일 ~ 2016년 8월 16일 (약 5개월)
나. 추진 일정
ㅇ 제안설명회 : 실시하지 않음
ㅇ 제안접수마감 : 2016년 03월 08일(화) 15시
ㅇ 제안평가 : 2016년 03월 11일(금) 예정
※ 제안업체수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사업담당자가 유선공지
ㅇ 협상 및 계약체결 : 2016년 3월 중순
※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※ 사업 검수 평가 시,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차기 용역 제안 평가시 활용할 수 있음
※ 발표평가 시에는 반드시 업무수행인력 2명 이상 참석
※ 발표자료는 평가 전일까지 파일로 제출(업체명, 대표자명 등 표기 불가)
<입찰공고> 2016년도 SW영향평가 워킹그룹 운영
추진배경
o 일부 공공기관이 SW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무상 제공함에 따라 민간시장을 위축, SW산업육성을 저해한다는 산업계의 문제제기
o 공공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부터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낭비, 불필요한 경쟁, SW산업위축 등을 방지 필요
사업개요
□ 사업명: 2016년도 SW영향평가 워킹그룹 운영 용역
□ 주요 내용
o 국가정보화 사업 SW영향평가 워킹그룹 운영
- (정기)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SW영향평가
- (상시)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미반영된 사업,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(KOSA) 등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신고사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시장 침해 검토
o ‘15년도 SW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SW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및 발주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SW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
정량적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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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적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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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SW영향평가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
- 17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전체 정보화 사업 대상 SW영향평가 상/하반기 각 1회
- 불공정행위 신고사업 SW영향평가(상시)
·SW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* 개발
* 사전점검 가이드라인 및 홍보동영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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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SW산업 생태계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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