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
o 일부 공공기관이 SW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무상 제공함에 따라 민간시장을 위축, SW산업육성을 저해한다는 산업계의 문제제기
o 공공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부터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낭비, 불필요한 경쟁, SW산업위축 등을 방지 필요
사업개요
□ 사업명: 2016년도 SW영향평가 워킹그룹 운영 용역
□ 주요 내용
o 국가정보화 사업 SW영향평가 워킹그룹 운영
- (정기)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SW영향평가
- (상시)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미반영된 사업,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(KOSA) 등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신고사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시장 침해 검토
o ‘15년도 SW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SW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및 발주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SW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
정량적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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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적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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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SW영향평가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
- 17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전체 정보화 사업 대상 SW영향평가 상/하반기 각 1회
- 불공정행위 신고사업 SW영향평가(상시)
·SW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* 개발
* 사전점검 가이드라인 및 홍보동영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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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SW산업 생태계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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