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몇 년간, 범국가적으로 SW산업 활성화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SW산업진흥법, SW중심사회, SW제값주기 등 발주분야뿐만 아니라 SW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런 움직임 이후에도,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SW기업들이 적정사업기간과 적정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, 새롭게 공공 정보화 시장에 참여한 중견기업들도 여전히 발주관행, 대가체계, 일하는 방식 등 후진적 환경구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.
이것은 SW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발주환경과 잘못된 관행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SW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SW사업은 물론 관련 조직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SW 발주 전문성이 부족할 때 초래하는 문제점
l 개발중에 잦은 과업변경과 그로 인한 개발기간 지연
l SW 사업의 부실과 더불어 참여기업 수익성 악화
l SW 개발자의 노동환경 악화
l 개발을 담당한 SW기업과 사업에 참여한 솔루션 업체들의 생존 위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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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W발주기술지원센터] 출범
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발주/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상세요구사항도출, 사업기간 및 비용산정 등 발주자가 어려워하는 업무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, 공공SW 사업의 발주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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