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9월 7일 수요일

01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사항



□ ‘16 년 개정판에서는 현재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용 SW 유지 관리 서비스 기준등급 ( 총 5 등급 중 3 등급 ) 에 해당하는 요율인 13% 를 2% p 상향한 15% 로 조정함 .

- 이는 상용 SW 유지관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하여 ‘17 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15% 까지 인상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임 .
-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용 SW 기업이 24 시간 무중단 서비스 및 장애관리 서비스 등의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 기술자들의 연장근로 등에 따른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요율임

□ 또한 지난해 12 월부터 시행된 '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‘ 에 따라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바 ,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마련한 ’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기준 ‘ 의 내용을 본 가이드에 반영함 .
- 추가된 ` 보안성 지속 서비스 ` 는 제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, ` 보안관제 서비스 ` 는 24 시간 365 일 근무특성을 직접인건비 산정에 적용함 .

□ 이밖에도 그 동안 한국 SW 산업협회에서 SW 사업대가 Help-desk 를 운영하며 받은 대가산정에 관한 질의 중 기능점수 (FP) 측정에 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하여 가이드에 추가하였으며 , 그 외 여러 질의에 대한 내용을 FAQ 로 정리하여 SW 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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