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영향평가제도 개요

1. SW영향평가제도란



공공과 민간간 불필요한 경쟁 및 SW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사업 기획단계에서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제도

2. 대상사업

가 기관(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)의 모든 정보화사업
기획, 구축, 운영 유지보수, 기타지원(정보화 정책지원)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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