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와 SW공학 - SW로 국가시스템 변혁

SW의 선도적 적용으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

- 대국민 서비스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민간역량 활용 확대

 

* 과거 8년간 정보화 예산은 총 예산의 1%(3.3조원) 수준, 이중 50%가 유지관리

 

 

-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적 국정운영* 확대(조기경보시스템 등)
* 예) 위키(Wiki) 방식(인터넷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 등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)으로 국정현안 해결 지원

‘정부’ - ‘SW산업’이 공생 발전하는 시스템 형성

- 공공 SW사업이 민간시장을 축소*하는 것을 사전 검증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‘SW영향평 가제도’ 도입 방안 검토

* 개발된 SW의 무료배포, 기존 민간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사례 등

- 불공정 발주관행(특정규격 명시 등)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개선 조치하고 상용SW 분리발주 제도의 실효성 강화 추진

- 공공SW사업 수 발주체계 개선(SW발주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)

- 벤치마크테스트 SP인증* 등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SW신뢰성 제고
* SW 프로세스 인증 : SW개발 방법 과정 등이 우수한 기업 인증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