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부' - 'SW산업'이 공생 발전하는 시스템 형성

'정부' - 'SW산업'이 공생 발전하는 시스템 형성

• 공공 SW사업이 민간시장을 축소*하는 것을 사전 검증/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'SW영향평가제도' 도입방안 검토

          *개발된 SW의 무료배포, 기존 민간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사례 등

• 불공정 발주관행(특정규격 명시 등)을 집중적을 모니터링 개선 조치하고 상용SW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 강화 추진

• 공공SW사업 수/발주체계 개선(SW발주기술지원센터 설치/운영 등)

• 벤치마크테스트/SP인증* 등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SW신뢰성 제고

          *SW 프로세스 인증 : SW개발 방법/과정 등이 우수한 기업인증제도